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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버스운전]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10회
다음 사고에서 운전자 A의 형사처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내버스 운전자 A가 승객이 다 내리기 전에 문을 닫고 출발해 승객이 떨어져 3주 치료의 상해를 입었다.
· 버스는 공제조합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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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류소 안 사고라 업무상 과실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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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원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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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방지의무 위반이라 특례가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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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가입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해설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는 처벌 특례가 배제되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이 경우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나 보험·공제 가입과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된다.
- 공제 가입: 특례 배제 사유가 있으면 공소 제기를 막지 못한다.
- 피해자 처벌불원: 특례 배제 사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정류소 안 사고: 승하차 완료 전에 문을 닫고 출발한 것은 운전자의 의무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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