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는? | [버스운전]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10회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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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는?
1
2년간 누산점수 195점에 도달한 경우
2
한 번 위반으로 벌점 100점을 받은 경우
3
최근 1년간 벌점이 110점 쌓인 경우
4
3년 동안 누적 벌점이 275점인 경우
해설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이면 면허를 취소하므로 3년간 275점이 해당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1회 벌점이나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정지처분을 하며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한다.
- 1년간 110점: 1년 기준 121점에 못 미친다.
- 2년간 195점: 2년 기준 201점에 못 미친다.
- 1회 벌점 100점: 정지처분 대상으로 100일 정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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