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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버스운전]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10회
다음 시내버스운송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 액수로 옳은 것은?· 보유 자동차: 50대
· 해당 연도 교통사고: 사망사고 4건, 중상사고 10건, 경상사고 30건
· 교통사고지수 = 교통사고건수 ÷ 보유대수 × 10
· 사고건수 환산: 사망 1건, 중상 0.7건, 경상 0.3건
1
500만원
2
180만원
3
부과 대상 아님
4
60만원
해설
환산 사고건수 20건(4+7+9)을 50대로 나누고 10을 곱하면 교통사고지수가 4이므로 과징금 500만원 대상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과징금 기준에서 5대 이상 보유한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는 지수 4 이상, 전세버스는 2 이상이면 부과 대상이다.
- 180만원: 사업계획 변경사항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의 1차 금액이다.
- 60만원: 5대 미만 보유 사업자의 1년간 교통사고 1건 기준이다.
- 부과 대상 아님: 지수가 기준값 4에 도달해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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