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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버스운전]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8회
공제에 가입된 버스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1
앞차와 거리가 좁아 뒤에서 추돌한 경우
2
피해자에게 불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3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4
피해자가 2주 진단의 경상을 입은 경우
해설
피해자에게 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기거나 생명 위험·불구가 된 중상해는 보험·공제에 가입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특례 예외 행위, 보험 계약의 무효·해지 등으로 보상 의무가 없어진 경우도 같다.
- 2주 경상: 특례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안전거리 부족 추돌: 특례 예외 행위가 아니다.
- 처벌 불원: 특례 예외가 아니면 공제 가입만으로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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