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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버스운전]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8회
위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버스 운전자 C가 야간에 보행자를 쳐 다치게 하였으나 구호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버스는 공제조합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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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에 가입돼 있어도 공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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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에게 신고를 맡기고 계속 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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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하면 공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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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1년 뒤 다시 딸 수 있다
해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에는 보험·공제 가입이나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하며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 합의 시 불기소: 도주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할 수 없다는 특례의 예외이다.
- 1년 뒤 재취득: 사상 후 조치·신고를 하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면 취소일부터 4년간 받을 수 없다.
- 승객에게 맡기기: 긴급자동차 등 일부 차만 동승자에게 맡기고 운행을 계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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