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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버스운전]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8회
다음 사례에서 A가 버스운전 자격을 취득하려면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최소 몇 년이 지나야 하는가? (단위: 년)A는 승용차를 운전하다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자 1명, 중상자 7명, 경상자 12명이 발생했고, 이 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그 뒤 면허를 다시 받은 A는 버스운전 자격시험에 응시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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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사상자가 모두 20명(1+7+12)이므로 이 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자격시험일 전 5년간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3명 이상 사망하거나 20명 이상 사상자가 난 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음주운전 면허취소와 같은 기간의 결격 사유로 둔다.
- 1년은 운전자격이 취소된 사람의 응시 제한 기간이다.
- 2년은 특정강력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 실형 집행이 끝난 뒤의 결격 기간이다.
- 3년은 음주로 면허 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의 결격 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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