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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버스운전]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7회
교통안전법상 교통행정기관이 제출받은 운행기록을 점검·분석한 뒤의 처리로 옳은 것은?
1
분석 결과는 경찰서장에게만 통보한다
2
분석 결과만으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3
분석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폐기한다
4
분석 결과를 차량운전자에게도 제공한다
해설
교통행정기관은 운행기록을 점검·분석한 결과를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와 차량운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분석 결과를 근거로 허가·등록 취소 같은 불리한 제재를 해서는 안 되며, 교통수단안전점검·개선 권고 등만 예외로 할 수 있다.
- 분석 결과만으로 허가·면허 취소 등 제재를 할 수 없다.
- 분석 결과는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에게 제공한다.
- 경찰서장에게만 통보하라는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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