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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버스운전]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7회
종합보험(공제)에 가입된 버스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상 사고를 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만 고른 것은?ㄱ. 출입문을 연 채 출발해 승객이 떨어져 다친 경우
ㄴ. 제한속도를 시속 15킬로미터 초과해 달리다 앞차를 추돌한 경우
ㄷ. 피해자가 상해로 불치의 질병을 얻은 경우
ㄹ.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앞차를 추돌해 경상자가 생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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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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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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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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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해설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과 피해자에게 불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이다.
보험에 가입했어도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거나 피해자에게 생명 위험·불구·불치·난치 질병이 생기면 특례가 배제된다.
- ㄱ은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으로 처벌 특례가 배제된다.
- ㄴ은 시속 20킬로미터 초과가 아니어서 과속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ㄹ의 안전거리 미확보 경상 사고는 보험 가입 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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