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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버스운전]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7회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상태로 버스를 운전한 사람(재위반 아님)의 벌금 상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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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2
2천만원
3
3천만원
4
500만원
해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며,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더 무겁다.

  • 1천만원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구간의 벌금 상한이다.
  • 2천만원은 0.2퍼센트 이상 구간의 벌금 상한이다.
  • 3천만원은 0.2퍼센트 이상 재위반 등 가중 구간의 벌금 상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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