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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버스운전]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5회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시내버스 운전자 C가 승객이 내리는 중에 출입문을 연 채로 출발하여 승객 1명이 떨어져 다쳤다. 피해자의 상해는 생명에 위험이 없는 정도이고, 버스는 공제(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1
물적 피해가 없어 처벌 대상이 아니다
2
공제 가입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합의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4
추락방지의무 위반이라 공소 가능하다
해설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한 사고는 처벌 특례의 예외이므로 공제에 가입했거나 합의했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운전자는 타고 있거나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보험·공제 가입 특례는 중과실 예외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도 이 사고의 공소 제기를 막지 못한다.
- 사람을 다치게 한 이상 물적 피해 유무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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