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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버스운전]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5회
버스 운전자가 낸 다음 교통사고 중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은?
1
사람을 다치게 하고 그냥 달아난 사고
2
신호를 위반해 보행자를 다치게 한 사고
3
후진 중 과실로 남의 간판만 부순 사고
4
상해 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해설
업무상 과실로 남의 재물만 손괴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업무상과실치상도 원칙은 같지만 신호 위반 등 중과실 사고, 구호 없이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는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다.
- 신호 위반 상해 사고는 특례 배제 대상이다.
-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 음주측정 불응 상해 사고도 특례가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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