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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버스운전]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5회
다음 사례에서 운수종사자 B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의 합계는? (단위: 만원)• 부당한 요금을 받다가 처음 적발되었다.
•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않고 정류소를 지나쳐 처음 적발되었다.
• 최근 1년 안에 운전자격증명 미게시로 과태료 처분을 1회 받은 뒤 다시 게시하지 않아 적발되었다.
• 감경·가중 사유는 없고 위반행위마다 따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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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부당요금 20만원, 정류소 통과 10만원, 운전자격증명 미게시 2회 15만원을 더하면 45만원이다.
과태료 가중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므로 미게시에만 2회 금액을 적용한다.
- 35만원은 정류소 통과 10만원을 빠뜨린 값이다.
- 40만원은 미게시를 1회 금액 10만원으로 계산한 값이다.
- 50만원은 미게시를 3회 이상 금액 20만원으로 계산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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