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 | [버스운전]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4회 상세 페이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만 고른 것은?
종합보험에 가입한 버스 운전자가 다음 각 상황에서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혔다(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음).
㉠ 철길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통과하다 사고
㉡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추돌하면서 사고
㉢ 사고 직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

㉠, ㉡

㉠, ㉢

㉡, ㉢

㉠, ㉡,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사고와 사고 후 음주측정 불응은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안전거리 미확보는 특례 배제 항목에 없으므로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을 넣은 조합은 특례 적용 사고를 포함한다.
㉡·㉢ 조합은 철길건널목 위반을 빠뜨렸다.
세 가지 모두는 안전거리 미확보를 잘못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