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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적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은?(가중·감경 사유 없음)

운수종사자 정은 차량 출발 전에 여객에게 좌석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그 처분 후 1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다시 적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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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2
5만원
3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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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해설

출발 전 좌석안전띠 착용 안내 의무 위반 과태료는 1회 3만원, 2회 5만원, 3회 이상 10만원이다.

안내는 기점·경유지에서 승차하는 여객에게 출발 전 음성방송이나 말로 해야 한다.

  • 3만원은 1회 위반 금액이다.
  • 10만원은 3회 이상 위반 금액이다.
  • 20만원은 운송사업자가 안전띠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의 1회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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