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판단으로 옳은 것은?시내버스 운… | [버스운전]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3회 상세 페이지
1[버스운전]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3회
다음 사례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판단으로 옳은 것은?시내버스 운전자 A는 뒷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태로 출발하였고, 하차하던 승객이 차 밖으로 떨어져 2주 진단의 상해를 입었다. 버스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다.
1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으로 처벌 가능
2
물적 피해가 없어 행정처분만 받는다
3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4
공제 가입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해설
문을 정확히 닫지 않고 출발해 승객이 떨어진 것은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으로 특례 배제 사유다(12대 중과실).
따라서 공제 가입이나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12대 중과실 사고에는 보험·공제 가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못 하는 특례도 적용되지 않는다.
- 사람이 다친 사고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