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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버스운전]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3회
종합보험(공제 포함)에 가입된 버스가 교통사고를 냈을 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1
주차 차량을 긁어 물적 피해만 남김
2
진로 변경 중 접촉해 상대 운전자가 경상
3
사고로 피해자가 불구가 되는 상해를 입음
4
앞차를 추돌해 승객이 2주 진단을 받음
해설
보험·공제에 가입했어도 피해자가 상해로 생명 위험·불구·불치나 난치 질병에 이르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12대 중과실·도주·음주측정 불응, 보험계약의 무효·해지·면책도 특례에서 배제된다.
- 단순 추돌로 인한 2주 상해는 보험 가입 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진로 변경 중 접촉 경상에도 보험 가입 특례가 적용된다.
- 물적 피해만 난 사고도 보험 가입 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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