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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버스운전]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3회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E에게 다음 두 위반이 함께 확인되었다. 관할관청이 가중할 때 처분할 수 있는 자격정지 기간의 최대치는?
| 위반 내용 | 처분기준 |
|---|---|
| 고속도로에서 같은 계약의 차량과 대열운행 | 자격정지 15일 |
| 교통사고로 사망자 1명·중상자 3명 발생 | 자격정지 50일 |
1
15일
2
50일
3
65일
4
75일
해설
둘 다 자격정지이면 무거운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되 각 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을 수 없으므로 최대 65일이다.
무거운 기준 50일의 1.5배는 75일이지만 두 기준의 합 65일이 상한이 된다.
- 15일은 가벼운 위반의 처분기준만 적용한 값이다.
- 50일은 가중하지 않고 무거운 기준만 따른 값이다.
- 75일은 합산 기간 상한을 넘어 처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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