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업무상과실치상 사고의 운전자에게 공소… | [버스운전]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2회 상세 페이지

피해자가 신체 상해로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기면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12개 중과실, 도주, 보험계약의 무효·해지도 특례에서 제외된다.
시속 15km 초과: 특례 제외는 제한속도를 시속 20km 넘게 초과한 경우이다.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특례 제외 항목에 들어 있지 않다.
합의 불성립: 보험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손해를 보상하므로 특례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