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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버스운전]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2회
다음 사례에서 처분관할관청이 B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짧은 자격정지 기간은?· 시외버스 운수종사자 B가 낸 교통사고로 사망자 1명과 중상자 3명이 생겼다.
· B는 처음 위반한 사람으로, 최근 5년 넘게 해당 운송사업의 모범적인 운수종사자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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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2
25일
3
30일
4
40일
해설
기본 처분은 자격정지 50일이고, 최소치는 그 절반인 25일이다.
처음 위반했고 5년 이상 모범적으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면 감경사유에 해당해 처분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 20일: 절반보다 더 줄인 값으로 감경 범위를 벗어난다.
- 30일: 감경 범위 안의 값일 뿐 최소치가 아니다.
- 40일: 중상자 6명 이상 사고의 기본 처분 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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