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서 택배 표준약관에 따라 사업자가 배상할 금액은?· 송화인은… |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10회 상세 페이지
1[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10회
다음 사례에서 택배 표준약관에 따라 사업자가 배상할 금액은?· 송화인은 운송장에 운송물 가액을 기재하지 않았고 할증요금도 내지 않았다.
· 운송물이 운송 중 전부 멸실되었다.
· 송화인이 영수증으로 입증한 손해액은 80만원이다.
· 사업자 측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없다.
1
50만원
2
80만원
3
160만원
4
300만원
해설
가액을 기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은 손해배상한도액 50만원 안에서만 이루어지므로, 입증 손해액이 80만원이어도 50만원을 배상한다.
가액을 기재했다면 그 가액을 기준으로 배상하고, 사업자 측의 고의·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 80만원 전액은 가액 기재나 고의·중과실이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 160만원은 연착 배상 한도(운임의 200%) 개념을 잘못 끌어온 값이다.
- 300만원은 1포장 가액이 이를 넘으면 수탁을 거절할 수 있는 기준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