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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10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보험회사등과 보험등 의무가입자 사이의 적재물배상보험등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계약 종료는 7일 전에 알리면 된다
2
법정 사유 외에는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3
사고 위험이 높으면 가입 의무가 면제된다
4
운송가맹사업자는 가입 의무가 없다
해설

보험회사등은 보험등 의무가입자가 가입하려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 외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사고를 일으킬 개연성이 높은 가입자라도 면제되지 않고 다수의 보험회사등이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사고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가입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
  • 운송가맹사업자는 운송사업자와 함께 가입 의무자에 포함된다.
  • 계약 종료 사실은 종료일 30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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