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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10회
다음 사례 중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모든 사례는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생명 위험·불구·난치 질병은 아님)를 입힌 교통사고이며, 운전자는 사고 직후 구호 조치와 신고를 마쳤다.
1
진로 변경 신호를 늦게 켜 사고
2
교차로 통행 방법을 어겨 사고
3
제한속도를 시속 25km 초과해 사고
4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아 추돌
해설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하다 상해 사고를 내면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시속 25km 초과는 이 기준에 해당하므로 처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은 신호 위반과 달리 특례 배제 항목이 아니다.
- 진로 변경 신호 불이행은 특례 배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 안전거리 미확보 추돌은 특례 배제 항목이 아니어서 보험 가입 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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