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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10회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화물차 운전자가 처음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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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납부 통고 대상에 해당한다
2
징역형의 상한은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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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의 상한은 2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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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결과가 없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
해설
음주 측정 불응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다.
-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므로 측정 결과가 없어도 처벌된다.
- 범칙금 통고 대상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다.
- 징역형의 상한은 1년이 아니라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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