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상 운행 중인 자동차에 대한 운행기록장치 등의 장착 여부 조사… |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9회 상세 페이지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운행기록장치뿐 아니라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여부도 운행 중인 자동차를 대상으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자동차 소유자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해서는 안 되며, 조사하는 공무원 등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는 조사 거부는 금지된다.
조사하는 사람은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조사는 운행 중인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