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화물 표준약관상 사업자의 면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9회 상세 페이지
1[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9회
이사화물 표준약관상 사업자의 면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물그러짐은 고객이 사업자 과실을 입증
2
법령에 따른 몰수는 면책되지 않는다
3
불가항력 사유는 따로 입증 없이 면책
4
자연적 소모는 입증 없이 면책된다
해설
사업자는 이사화물의 결함·자연적 소모, 성질에 의한 발화·물그러짐 등, 법령·공권력에 의한 몰수·압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불가항력을 뺀 나머지 사유는 사업자가 자신의 책임이 없음을 입증해야 면책된다.
- 자연적 소모는 사업자가 책임 없음을 입증해야 면책된다.
- 법령 또는 공권력의 발동에 의한 몰수는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
- 물그러짐도 고객이 아니라 사업자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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