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 운행상 안전기준을 넘는 적재… |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9회 상세 페이지

경찰서장은 분할할 수 없어 적재중량·적재용량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화물을 수송하는 경우 등에만 안전기준을 넘는 적재를 허가할 수 있다.
그 밖에 전신·전화·전기공사, 제설작업 등 공익을 위한 작업으로 부득이 승차정원을 넘는 경우도 허가 대상이며, 허가 시 안전운행상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운송 거리가 짧다는 사정은 허가 사유가 아니다.
운임을 더 받는 것은 과적을 허가할 사유가 될 수 없다.
적재중량 기준은 110퍼센트 이내이며, 이를 넘는 것 자체가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