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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9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보험등 의무가입자가 적재물배상 책임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1
이중으로 가입되어 그중 하나를 해지할 때
2
화물자동차를 늘려 증차 허가를 받았을 때
3
1년 동안 적재물사고가 없어 해지할 때
4
보험료가 올라 운송사업자가 원할 때
해설
책임보험계약등은 법령이 정한 경우 외에는 해제·해지할 수 없으며, 이중으로 가입되어 하나를 해지하려는 경우는 허용 사유에 해당한다.
그 밖에 감차, 휴업·폐업, 허가 취소 등의 경우에 해지할 수 있고, 보험회사등은 계약종료일 30일 전까지 종료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사고가 없었다는 사정은 해지 허용 사유가 아니다.
- 보험료 부담 등 가입자의 편의는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
- 증차는 오히려 보험 가입 대상이 늘어나는 경우로, 감차와 달리 해지 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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