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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9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별도 신고 없이 계약만으로 효력이 생긴다
2
양수인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3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4
신고 수리 여부는 14일 이내에 통지한다
해설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면 양수인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가 있으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운송사업자 지위를 승계하고, 양도인과 맺은 위·수탁계약도 같은 내용으로 양수인과 체결한 것으로 본다.
- 양도·양수는 신고 대상이며 계약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 신고 수리 여부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통지한다.
- 양수인은 양도인의 운송사업자 지위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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