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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9회
다음 조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할 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운전자에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화물자동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1명이 다침(생명 위험·불구 없음)
· 운전자는 사고 후 구호 조치를 마치고 신고함
1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추돌한 경우
2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은 경우
3
진로를 바꾸다 옆 차로 차와 충돌한 경우
4
제한속도를 시속 15km 넘겨 추돌한 경우
해설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는 특례가 배제되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특례 배제 사유에는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횡단보도 사고·화물 추락방지 위반 등이 있다.
- 제한속도 초과는 시속 20km를 넘어야 특례 배제 사유가 된다.
- 안전거리 미확보 추돌은 특례 배제 사유에 들어 있지 않다.
- 진로변경 중 일반적인 충돌은 특례 배제 사유가 아니므로 보험에 가입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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