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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9회
적재중량 8톤 화물자동차를 주차 금지 장소에 세워 둔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차량 이동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 이 조치 불응에 대한 도로교통법령상 범칙금은 몇 만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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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경찰공무원의 주차 방법 변경·이동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정차·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으로, 4톤 초과 화물자동차는 승합자동차등이므로 범칙금이 5만원이다.

위반 주차한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으면 경찰공무원 등은 운전자에게 차를 옮기도록 명할 수 있다.

  • 4만원은 같은 위반의 승용자동차등(4톤 이하 화물 포함) 금액이다.
  • 7만원은 신호·지시 위반 등 한 단계 무거운 위반의 승합자동차등 금액이다.
  • 3만원은 급제동 금지 위반 등 가벼운 위반의 승합자동차등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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