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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8회
이사화물 표준약관상 사업자가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총액(만원)은? (계약금 반환분 포함)

이사화물 계약금 10만원을 받은 사업자가 자기 사정으로 약정된 인수일 1일 전에 계약 해제를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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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사업자 책임으로 인수일 1일 전까지 해제를 통지하면 계약금의 4배액인 40만원을 배상하고, 이미 받은 계약금 10만원도 별도로 반환해 총 50만원이다.

해제 통지가 인수일 2일 전까지면 배액, 당일이면 6배액, 당일에도 통지하지 않으면 10배액을 배상한다.

  • 30은 2일 전 통지 기준(배액)에 계약금을 더한 금액이다.
  • 40은 계약금 반환을 빠뜨린 금액이다.
  • 70은 당일 통지 기준(6배액)에 계약금을 더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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