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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8회
다음 사고에서 A에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는 경우는?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화물차 운전자 A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해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A는 즉시 구호 조치를 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신호위반·과속 등 다른 위반은 없었다.
1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고 밝힌 경우
2
피해자가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경우
3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4
피해자에게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해설
보험에 가입한 차라도 피해자에게 생명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기면 보험 특례가 배제되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보험계약이 무효·해지되거나 면책으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에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 일반 상해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보험 특례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 보험 가입 시에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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