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친 사람이 운전면허 없이 그 자동차를 운전한 경… |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8회 상세 페이지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무면허로 그 차를 운전하면 위반한 날부터 3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도로교통법은 무면허 운전의 결격기간을 위반 횟수와 사상 후 조치 여부에 따라 달리 정한다.
1년은 일반적인 무면허 운전의 결격기간이다.
2년은 무면허 운전을 3회 이상 한 경우이다.
5년은 무면허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