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상 운행기록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6회 상세 페이지
1[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6회
교통안전법상 운행기록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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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는 기록을 필요하면 고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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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는 차량운전자에게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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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만으로 사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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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사업자도 장착할 의무가 있다
해설
교통행정기관은 제출받은 운행기록을 분석해 그 결과를 장착의무자와 차량운전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분석 결과는 안전점검·개선 권고·휴게시간 확인 등에만 쓰고 불리한 제재의 근거로 삼지 못합니다.
-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장착 의무자는 여객·화물 운송사업자, 화물 운송가맹사업자,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이며 주선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분석 결과를 이용한 허가·등록 취소 같은 제재는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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