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운송사업자 甲이 적재물배상 책임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6회 상세 페이지
1[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6회
다음 운송사업자 甲이 적재물배상 책임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운송사업자 甲은 최대적재량 5톤 화물자동차로 일반화물을 운송하며 적재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 있다.
1
화주가 별도 보험에 들었다고 알려 온 경우
2
석 달간 운송 실적이 없어 보험료를 아끼려는 경우
3
운전자가 바뀌어 새 운전자로 다시 들려는 경우
4
같은 차가 두 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
해설
적재물배상보험등 의무가입자는 법령이 정한 경우 외에는 책임보험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없으며, 이중으로 가입되어 하나를 해지하는 경우는 허용된다.
그 밖에 감차, 휴업·폐업, 허가 취소 등의 경우에도 해지할 수 있다.
- 운송 실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
- 운전자 교체는 법정 해지 사유가 아니다.
- 화주의 별도 보험 가입은 운송사업자의 가입 의무를 없애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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