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상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5회 상세 페이지
1[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5회
대기환경보전법상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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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저공해자동차는 정밀검사가 면제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일괄 실시한다
3
검사 방법은 도로교통법 규정을 따른다
4
전국 모든 등록 자동차가 대상이다
해설
정밀검사는 대기관리권역 등에 등록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되, 저공해자동차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등은 정밀검사를 면제한다.
정밀검사는 관할 시·도지사가 그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 대상은 전국이 아니라 대기관리권역과 인구 50만 이상 도시지역 중 정해진 지역이다.
- 실시 근거는 국토교통부장관 고시가 아니라 시·도 조례이다.
- 정밀검사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자동차관리법의 종합검사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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