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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5회
운전면허 효력 정지 기간 중인 운전자가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과실치상 사고를 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처리로 옳은 것은?
1
면허 취소 전이라 특례가 적용된다
2
종합보험 가입 시 공소할 수 없다
3
피해자와 합의하면 공소할 수 없다
4
무면허 운전으로 보아 공소할 수 있다
해설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인 때에는 면허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 무면허 운전에 해당해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무면허 운전은 반의사불벌과 보험 가입 특례가 모두 적용되지 않는 중과실 항목이다.
- 면허가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정지 기간 중이면 무면허로 본다.
- 무면허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공소 제기가 막히지 않는다.
-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무면허 사고에는 보험 특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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