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화물 표준약관상 사업자가 자신의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아도 손해… |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4회 상세 페이지
1[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4회
이사화물 표준약관상 사업자가 자신의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아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 사유는?
1
이사화물의 성질에 의한 곰팡이·부패
2
이사화물의 결함·자연적 소모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4
법령에 의한 운송 금지·몰수·압류
해설
면책 사유 중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은 사업자가 따로 무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는 사유이다.
이사화물의 결함·자연적 소모, 성질에 의한 발화·부패 등, 법령·공권력에 의한 몰수·압류는 사업자가 자신의 책임 없음을 입증해야 면책된다.
- 결함이나 자연적 소모는 사업자의 입증이 있어야 면책된다.
- 성질에 의한 곰팡이·부패도 입증이 필요한 면책 사유이다.
- 법령에 의한 운송 금지·몰수·압류도 입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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