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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4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보험등 의무가입자가 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1
운송 물량이 줄어 운행을 일시 줄인 경우
2
증차하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3
운전자를 다른 사람으로 교체한 경우
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폐업한 경우
해설
책임보험계약등은 법이 정한 경우 외에는 해제·해지할 수 없으며, 운송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는 해제·해지가 허용된다.
그 밖에 감차로 허가사항이 변경된 경우, 허가 취소·감차 명령, 이중 가입, 보험회사 파산 등도 허용 사유이다.
- 운전자 교체는 해제·해지 사유가 아니다.
- 운행을 일시 줄인 것은 휴업이 아니므로 사유가 되지 않는다.
- 증차는 감차가 아니므로 해제·해지 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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