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게 피해자의 명시적… |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4회 상세 페이지
1[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4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게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1
진로변경 신호를 늦게 한 경우
2
좌회전 때 방향지시기를 안 켠 경우
3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4
제한속도를 시속 15km 초과한 경우
해설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하고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는 반의사불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측정 불응으로 보지 않는다.
- 제한속도 초과는 20km/h를 넘을 때만 특례 배제 대상이다.
- 진로변경 신호 지연은 특례 배제 항목에 없다.
- 방향지시기 미작동도 특례 배제 항목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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