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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4회
종합보험에 가입한 화물차 운전자가 다음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피해자 경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는?
1
제한속도를 시속 25km 초과하여 충돌
2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추돌
3
보도를 침범하여 보행자와 충돌
4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해 충돌
해설
안전거리 미확보는 특례 배제 항목에 들지 않으므로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불처벌 의사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신호위반·중앙선 침범·20km/h 초과 과속·보도 침범·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등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다.
- 제한속도를 20km/h 넘게 초과한 경우는 특례 배제 대상이다.
- 보도 침범 사고는 특례 배제 대상이다.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사고는 특례 배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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