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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4회
도로교통법상 다음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은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몇 년인가? (단위: 년)

·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음
· 이번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면허가 취소됨
·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않았고, 무면허 운전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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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2회 이상 일으켜 면허가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1회이면 2년이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면 5년으로 더 길다.

  • 1년은 그 밖의 일반적인 사유로 취소된 경우의 결격기간이다.
  • 2년은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1회인 경우 등의 기간이다.
  • 5년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나 사상 후 미조치의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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