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령상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는? |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실전 모의고사 9회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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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령상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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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효력정지 기간 중에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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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 중 과실로 경상 2명의 인명피해를 입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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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 상태에서 굴착기를 조종했으나 사고는 없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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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 중 과실로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손괴해 가스 공급을 방해한 경우
해설
효력정지 기간 중 조종은 법에서 정한 필요적 취소 사유라 반드시 면허를 취소한다.
- 과실로 경상자를 낸 경우는 1명마다 면허효력정지 5일이므로 10일 정지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에서 사고 없이 조종한 경우는 면허효력정지 60일이다.
- 과실로 가스공급시설을 손괴해 공급을 방해한 경우는 면허효력정지 180일이다.
근거: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제2호·단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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