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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실전 모의고사 8회
타이어식 굴착기 운전자와 관련된 도로교통법상 범칙금·통고처분과 벌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에게는 통고처분을 하지 않고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한다.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낼 수 없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내면 된다.
3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다른 사람의 건조물을 부순 경우에는 과태료만 부과되고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4
범칙금을 낸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
해설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재물을 손괴하면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과태료만 부과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은 통고처분 대상에서 빠지고 즉결심판이 청구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내며, 범칙금을 낸 사람은 같은 행위로 다시 벌 받지 않는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151조·제163조·제164조·제1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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