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실전 모의고사 8회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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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1
파산선고를 받고 아직 복권되지 않은 사람
2
나이가 아직 만 18세에 이르지 않은 사람
3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4인 사람
4
면허의 효력정지 기간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난 사람
해설
18세 미만인 사람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파산선고는 결격사유에 들어 있지 않다.
- 두 눈 동시 시력 0.7 이상, 각 눈 0.3 이상이면 적성검사 시력 기준을 충족한다.
- 결격사유는 효력정지처분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므로 기간이 끝난 사람은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건설기계관리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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