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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행정소송법상 대법원이 이를 통보해야 하는 기관은?
1
법무부장관
2
법제처장
3
국세청장
4
기획재정부장관
5
행정자치부장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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