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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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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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의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하는 소송이다.
3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은 기관소송에 해당한다.
4
민중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만, 기관소송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기관소송은 헌법재판소법상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을 포함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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