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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행정소송상 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취소소송의 기각판결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행정소송법은 기판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3
기판력은 판결이유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친다.
4
기판력은 소송물로 된 행정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 그 자체에만 미친다.
5
기판력은 당해 처분이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는 미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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