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등확인소송에서 취소소송 규정의 준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무효등확인소송에서 취소소송 규정의 준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만, 재처분의무에 따른 간접강제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2
무효등확인소송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규정이 준용된다.
3
가처분이 이용될 수 있어, 집행정지의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4
취소소송 대상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아 취소소송에 비하여 대상적격이 넓게 인정된다.
5
피고적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아, 무효등확인소송의 피고는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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