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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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확인소송에서도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3
공공복리를 위한 사정판결의 필요성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4
사정판결을 하는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 그 처분의 위법함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
5
사정판결을 하는 법원은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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